정부 '재정비전 2050' 추진 공식화…"올해 나랏빚 1000조"

기재부, '재정비전 2050' 4대 전략 제시
내년 상반기 발표…대국민 의견 수렴
"지역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 높여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2050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재정비전 2050’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고 이에 따른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 참석해 “향후 5~10년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는 사회보험 재정 고갈 등 우리 재정의 구조적인 위험 요인과 3대 재정 병폐(재정만능주의·재정 칸막이 구조·재정이기주의)의 극복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최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도 암울한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 위험과 재정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비전 2050)의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4대 전략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 위험 대비 재정투자 체계 ▷글로벌 재정운용 시스템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재정비전 2050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그는 “재정비전 2050은 관계 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대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2050년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중앙-지방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지역 균형발전 재정투자 성과제고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향후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균형발전 사업의 통합관리 체제 미흡 및 지역 균형발전 특구의 중복·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균특회계의 사업 범위 조정 및 포괄보조금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역특구의 효율적 재설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