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 주 거부권 전망‥야, '방송4법' 재표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목요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른바'노란봉투법'을 재표결에 부칩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들입니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법안이 부결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등 야권이 법안들을 재발의하며 맞설 경우,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여서, 특검법 등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여야는 민생 법안들은 최대한 합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 저출생 법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이달 초 한동훈·이재명 양당 대표가 회담을 가지면서 합의했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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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9119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