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정책 혁신…中 수입 제한하고 EU내 생산늘려

유세진 기자 2023. 3.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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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6일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풀어 EU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계획은 기후중립 경제로 나아가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의 지정학적 동맹 속에서 전략적 독립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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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30년까지 청정기술 40% 이상 역내 생산
중국에의 의존 65% 넘지 않게 억제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16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재를 들고 있다. EU는 이날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풀어 EU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3.16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16일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풀어 EU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계획은 기후중립 경제로 나아가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의 지정학적 동맹 속에서 전략적 독립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티에리 브레튼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EU가 게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에서 필요한 청정기술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동시에 전략적 원료 소비의 65% 이상을 단일 제3국, 실제로는 중국을 지칭하는 것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U는 현재 희토류 물질의 98%, 리튬의 97%, 마그네슘의 93%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원자재는 태양열 패널에서부터 열 펌프 및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EU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동시에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지구 환경에서 서구 진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같은 동맹들과 함께 엄선된 중요 원자재 클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현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소중립산업법에 따라 진행된 예정인 이 같은 계획이 27개 EU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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