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계 왜 이랬나”…李대통령, ISA 개편·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지시

​여론 반발에 “준비 없이 왜 이랬나” 원점 재검토 명령
與 이소영 “재정경제부 정신 차리십시오” 직격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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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중기부·공정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증시 관련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와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도의 부실한 설계를 강하게 질책하고 여론을 수렴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관련 반발 여론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꼬집으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며 계약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널리 쓰이던 ISA의 혜택이 축소되고 국내 투자를 강요한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법안 역시 논란이 됐다. 정부안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치를 30% 높여 과세하도록 했으나, 기업들이 일부 기간만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전해진 이날 밤 10시38분경 추가 입장을 내고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십시오"라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