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에 건보재정 月2100억 더 투입...누적지원 2조원 넘어

복지부, 제21차 건정심 개최
혈액수가 최대 5490원 인상

[시진제공=연합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21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실시 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자금이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원 규모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에 월평균 1880억원가량을 투입해왔다. 지난 9월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원금액을 22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올초 시작된 의정갈등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열린 건정심에선 혈액수가 인상도 논의됐다. 혈액수가의 경우 2009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제조·관리비용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상대가치점수란 요양급여의 가치를 항목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상대 점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수혈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이 유발되는지 알아보는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이 이전보다 상승했다는 점, 혈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인력이 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혈액제제 39개에 대한 수가를 2070~5490원 인상한다.

세부적으로는 전혈·성분채혈제제 수가에 2310원, 혈장분획제제 수가에 2070~5490원씩 가산한다.

이날 복지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됐거나 사회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 대상에 오른 7개 성분 중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는 다음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평가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