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기시다 공동기자회견..."셔틀 외교 통해 적극 소통·협력"

박서경 2023. 3.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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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시간 반 동안의 한일 정상회담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회담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 회담은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 회꽃이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으로써는 꼬박 12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일한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1965년에 국교 정상화 이래 우호 협력 관계 기반에 입각해서 일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의견의 일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제로써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하였습니다.

또 양국 관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나가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일한 안보 대화, 이란 일한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재개,

그리고 고위 일본, 한국, 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양국 간 경제, 안보에 관한 협의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교류 협력은 양국 간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는 뼈대 같은 것입니다.

이번의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 지향적인 일한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할 것을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교류가 회복돼 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더욱더 가속화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ICBM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미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일본,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하고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한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서 커다란 한걸음이 되는 방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만찬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방일을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일본의 기자분과 한국의 기자분들로부터 각각 하나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기자분께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마이니치신문의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신 징용공 소송의 해결책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 상당액을 변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액의 반환을 원하는 구상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구상권의 취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기시다 총리 대신께서는 일한 정상에 의한 셔틀외교에 대해서 다시 그 의미와 그리고 기시다 총리 대신의 방한의 시기를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한국 군에 의한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 레이터 조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셔틀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셔틀외교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셔틀외교의 재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를 하였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저로서 검토를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현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측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을 하는 가운데서 일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면서 일한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 질문하신 몇 가지 지적을 하신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점들을 포함한 과제들, 현안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도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써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써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언론 기자분들부터 질문 있으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자분들 손 들어주세요.

헤럴드 경제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소속 기자입니다.

한국 취재기자단의 의견을 취합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신 것도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신 것도 모두 국익과 부합한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고 그 국익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기시다 총리께도 한말씀 여쭙습니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께서 직접 하시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 거기에 대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그 산업의 형태라든지 또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방문 중에 일본은 한국이, 한국은 일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국의 국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그러면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로서는 3월 6일에 발표된 한국 정부에 의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였습니다마는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거는 양자 간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재개할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정부의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라는 데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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