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 등에서의 잇단 지반 침하에 도심 굴착공사장 특별 점검 나서

국토부, 10월부터 관련 기관·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국에서 진행
고위험 지역은 집중 관리… 원인 분석 후 재발 막을 대책 마련

지난 21일 부산 사상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같은 일이 속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부산을 비롯해 도심 내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뒤인 9월 13일 ‘지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산 등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재현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사상구 사고의 경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존의 땅 꺼짐 현상과는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민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현장에는 가로 10ｍ, 세로 5ｍ, 깊이 8ｍ의 대형 구덩이가 생기면서 차량 두 대가 추락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부산 사상구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을 때 추락한 차량.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점검계획을 수립한 뒤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전국의 도시철도, 광역철도 건설 현장이다. 주요 임무는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사전 파악, 지하 안전 평가와 같은 행정사항 이행 여부, 지하 안전시설(계측기·흙막이 등) 설치 현황 등이다.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한 뒤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진행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를 우선 실시하게 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난 13일 내놓은 지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관계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지하 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 연말까지 ‘제2차 국가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심 내 철도시설 건설 공사 등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