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 토론회 등장한 경제 공약 쟁점 짚어보고
2. TK 지지율로 접전 벌이는 이재명·김문수,
3. 7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4. 부족한 저출생 관련 공약까지 알아봐요.
후보 토론에 나온 호텔경제학·노란봉투법·소버린AI? 대선 경제 공약 쟁점 총정리
지난 18일, 대선을 앞두고 첫 번째로 개최된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각양각색 경제 공약이 쏟아지며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등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경제 공약을 내놨어요
대선 후보들은 각자 다른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 4명의 경제 공약을 간단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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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제학·노란봉투법·소버린AI 등이 토론회의 주요 쟁점이 됐어요
다만 토론회에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일부 키워드가 부각되며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토론의 쟁점이 된 주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현실성 없는 ‘호텔경제학’이다?
해당 이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북 군산시 유세에서 호텔 얘기를 꺼내며 “이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라고 설명한 데서 등장했어요.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 원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최근 외상으로 새로 산 침대의 구매 대금을 갚을 수 있는데요. → 침대를 판 가구점은 호텔 주인이 낸 10만 원으로 직원들과 치킨을 사 먹을 수 있고, 그 치킨집 주인은 문구점에서 10만 원 어치의 문구류를 살 수 있죠. → 이때 문구점 사장이 마침 호텔에 10만 원을 빌렸던 상황이라, 문구점은 호텔에 10만 원을 갚을 수 있는데요.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예약금 10만 원을 냈던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해도 호텔은 문구점에서 받은 10만 원을 여행객에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이재명 후보는 이를 두고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했어요. 단지 10만 원이 경제에 돌았다가 빠져나갔을 뿐인데 호텔·가구점·치킨집·문구점 모두 돈을 소비했고, 소득을 얻거나 빚을 갚았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같이) 정부 재정을 풀어 국민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괴짜 경제학”이라 주장했어요. 돈이 도는 과정에서 손실 없이 순환되기만 하면 마치 무한동력처럼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거라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의 숨은 의미는? 👇
TK 지지율로 접전 벌이는 김문수·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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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며,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1.5%가 반영돼 한도 산정 기준이 강화되는 것. 단, 지방 주담대 한도는 연말까지 기존 수준으로 유지돼요. 👉더 알아보기
남성 육아 참여 힘든데, 공약은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혼·출산 의향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지만, 실질적 육아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와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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