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유해정보 넘치는데…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되레 줄어

[EBS 뉴스12]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비롯해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신 심의 모니터 인력은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별로는 도박과 불법 금융, 불법 명의 거래가 11명에서 7명으로,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 문서 위조 등이 10명에서 7명으로, 폭력·혐오·차별·비하·인터넷 개인 방송이 48명에서 29명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