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종석 소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헌재 재판관 3명 퇴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홀로 힘들게 서 있는 형국에 있다"며 두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종석 소장은 우선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소장은 또,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년 상반기에 다수의 미제사건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성과와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내년 이후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

함께 퇴임하는 이영진 재판관은 "연구관 증원이 매우 절실하다"며 "기소유예 취소 사건의 관할을 법원으로 이전하고 소권을 남용하는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영 재판관은 "6년 동안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의견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재판소에서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많이 하실 것이기에 미련은 없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세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후임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 탓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222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