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정근식 교육감 후보, 스승의날 공동 공약…"교사 3대 권리 회복"

교권 보호 전담기구 신설·민원 체계 전환·교직 수당 인상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인방송 김성민 기자]

[서울=경인방송]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스승의날인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서울과 경기, 대한민국 교원의 절반 정도가 일하는 두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서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가르칠 권리·시민권·보호받을 권리 등 세 가지 권리 회복을 약속했다.

먼저 가르칠 권리 회복과 관련해 두 후보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 활동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형사적·민사적 위협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작동하는 종합 보호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학부모 민원이 교원 개인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1차로 응대하는 민원 체계로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시민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원에게까지 과도한 침묵을 요구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교원의 시민적 의견 표현과 정책 참여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울과 경기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호받을 권리 회복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교직 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휴식권 보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린다"며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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