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가 한동훈 칭찬하다 치켜 든 사진 속 노무현 맞짱 검사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노무현 대통령엔 온갖 되치기 했던 사람이 왜 윤석열 대통령엔 한마디 못 하나?"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했던 검사와의 대화 사진을 들어 올리며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직언을 못 하느냐고 따졌다.

지난 14일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대통령 지지율이 최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러면 대통령도 정부도 정신 차려야 한다. 끊임없이 거부권을 날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명태균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 수사 대상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특검에 넣고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가? 이거 대통령이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물었다.

이완규 처장은 “그 부분은 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로 해서 거부권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처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그러면 직언 좀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완전히 보은으로 오신 거 아니냐?”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라인에 7인의 간신을 이야기한다. 한남동 간신 7인, 이런 정도는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완규 처장이 담긴 사진을 들어 올리며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 했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거 갖다 되치기 해서 물으셨죠?”라며 “이랬던 사람들이 왜 법제처장까지 하면서 한마디 말을 못 하시나? 그리고 가까우면 얘기하시라. 이제 정권이 끝나간다. 옆에서 가까우면 조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처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 점은 저도 항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념해서 정말로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런 법제처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상엔 서영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사진을 들어 올리는 생생한 장면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