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상생 5조”, 성과급 노노갈등, 노동장관 “초과益 배분”

삼성전자 노사가 27일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성과급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찬성 73.7%의 투표로 가결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타결 직후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5조원 상생기금은 대기업이 초과이익에 따른 자발적 사회 공헌정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모로 뜻깊다. ‘국민기업’으로서 고뇌와 책임감이 읽혀지는 결단이다.

그러나 같은날 확인된 삼성전자 노조의 ‘노노(勞勞)갈등’과 성과급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은 향후 산업 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은 반도체 부문 중심 초기업노조 80.6%, 스마트폰·가전·TV 등 DX 중심 전국삼성전자노조 21.1%였다.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동행노조는 별도 자체 투표에서 찬성률 0.5%였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하면 성과급은 메모리 부문 평균 6억원, 비메모리 반도체 2억1000만원, DX 6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날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상법상 이익 분배는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이며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은 위법 배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내달 1일 열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대·중소·하청기업, 정규·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 초과이익에 따른 임금인상분 일부를 중소·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초과이익과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마주한 문제이자 인공지능(AI) 시대 반드시 합의 규준을 마련해야 될 과제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선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유념해야 할 것은 정부가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넘어 갈등을 조장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정 기업과 산업 부문 성과에 대한 정부·국민·주주 및 각 부문 노동자에 대한 기여의 척도를 마련해 초과이익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일엔 매우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이다. 정부가 특정한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사회적 강제로 관철하려 해선 결코 안된다. 경쟁력 강화와 인재유출 차단,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 해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