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토지거래허가구역, 집값 이번엔 잡힐까?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쉽게 말해 “이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하는 건데요.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
얼마 전에 푼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35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어요. 심지어 이전보다 더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2,211개 단지 40만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원천 금지돼요. 집을 산다면 반드시 2년 동안은 구매한 집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
번복한 이유가 뭐야?
- 집값 불붙었어 🔥: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했어요.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올랐는데요. 2월 둘째 주 0.0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나 뛴 것.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았는데요. 강남 3구의 집값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거래량도 배로 뛰었고요.
- 집값 상승세 너무 과열됐어 💸: 이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도 원인으로 꼽혔어요.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는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지역으로도 빠르게 번졌거든요. 세 지역 모두 집값이 0.21% 이상 올랐다고.
.
이번에는 집값 잡을 수 있는 거야?
당장 투기성 거래를 꽉 잡을 수 있지만 집값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전문가들도 “이번엔 집값 잡을 수 있을 거야!” vs “임시방편일 뿐이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고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컸어요.
.
이에 정부는 "집값 안 잡히면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거야" 경고했어요.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는 마포구와 성동구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 은행들도 정책과 발을 맞추어 나가기로 했는데요. SC제일은행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NH농협은행도 오늘(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 너무 성급했어!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집값은 오를 거라고 예상됐는데,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해요. 이번 대책도 규제가 시작되는 24일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요.
- 비수도권 부동산도 생각해야 해! 😡: 오락가락하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와요.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은행들이 대출을 깐깐하게 내주면 조금씩 풀리던 지방 부동산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것. 서울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
한입 뉴스
미국도 기준금리 얼음~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번 연속으로 동결했어요. 기준금리를 지금의 연 4.25~4.50%로 유지한 것.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오른 데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거라고. 올해 2번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도 유지했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 2.1%에서 → 1.7%로 낮춰잡았어요.
.
5개월 만에 돌아온 반가운 6만전자 📈
삼성전자 주가가 2% 넘게 올라 6만 원 선을 회복했어요.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주가 6만 원을 넘어섰고, 전날 장중에는 6만 3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높여 잡고 있어요.
.
18년 만의 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다?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어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건데요.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 43%로 끌어올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 보험료는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적용되면 월급이 300만 원가량인 직장인이 내는 돈은 약 6만 2,000원 올라요. 평생 내는 돈은 약 5,000만 원, 받는 돈은 약 2,000만 원 늘어나는 셈. 이에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9년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
.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