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다주택자·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 부동산정책서 배제 지시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배제할 것을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한 후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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