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WTO 제소 취하'에 "무역보복 사과 받아냈어야"

기사내용 요약
"강제동원 이어 무역보복에도 면죄부"
"尹, 행복한가…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해당 품목 조치에 대한 WTO제소를 취하키로 한 데 대해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신이 난 모양이지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무역보복이었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부의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얻어낸 양보는 무엇이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며 "이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이뤄 큰 실익이 없는 수출규제 해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일본기업들에게 다시 한국 시장을 되찾을 기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수출관리 우대국 복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WTO 제소 취하도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 늦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야 할 사과조차 외면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냐"며 "오늘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는 외교에 있어서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허울뿐인 수출규제 해소, 윤 대통령은 행복하시냐"며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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