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한계 오나… 27일부터 주유소 기름값 다시 오른다

문신학 차관 "기름값, 양해를 구할 수밖에"
최고가격 결정에 국제유가 반영하기 때문
유가 급등에 다가오는 비축유 방출 시기
해외 기업 원유 저장시설 빌려주는 석유공사
우선구매권 행사 못 해 90만 배럴 해외로 팔려

한국석유공사 울산석유비축기지 모습. 100m 아래에는 아파트 12층 정도 높이에 폭은 6차로 도로 넓이의 유류비축공동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제공

미국·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국내 유가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억눌렀지만 27일 첫 한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격 결정 시 국제유가를 반영해야 하는데, 에너지시설을 타격하는 중동 전황 격화로 국제유가의 고삐가 풀렸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우선 사용 가능했던 국제공동비축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팔려나간 게 알려져 판단 착오를 한 한국석유공사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0일 산업통상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조정한다. 13일 1차 최고가격에 이어 2차는 27일부터 적용된다. 1차 최고가를 전쟁 발발 전 유가와 변동률을 바탕으로 결정한 만큼 2차 최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아래에서 최근에는 110달러 안팎까지 뛰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27일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면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도입 전후 주유소 휘발유 가격. 그래픽=신동준 기자

2차 최고가격 급등이 확실시되자 산업부는 고시를 개정해 장관이 최고가격을 가감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추가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얘기다. 또한 최후의 수단인 국내 비축유 방출 시기도 고심 중이다. 국내 비축유는 표면상 208일분이지만 이는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사용량을 가정했을 경우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전을 해주며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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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판단 미스로 국제공동비축유 90만 배럴 잃어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과 문신학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33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중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석유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석유공사가 울산 비축기지에 보유 중이던 국제공동비축유 90만 배럴이 해외에 팔려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공동비축유는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저장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한국의 비축유는 아니다. 대신 필요시 한국이 먼저 쓸 수 있게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이를 늦게 행사해 석유 주인이 비축유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다.

석유공사는 늑장 대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달 8일 한 산유국의 석유회사가 울산에 입고하는 국제공동비축유 200만 배럴을 국내 정유사 한 곳이 구매하기로 해 우선구매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다음 날 타국에 판다는 동향을 인지해 즉시 권한을 행사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그나마 재협상을 통해 200만 배럴 중 110만 배럴만 남길 수 있었다.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 배럴 도입을 약속받고 러시아 원유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비판이 더욱 거세다. 산업부는 "즉시 석유공사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하루에 280만 배럴을 사용해 90만 배럴이면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이라며 "1배럴이 소중한 시점에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