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짚어보고
2. 국민의힘 전당대회 흔드는 극우,
3. 한국 여권 순위 제각각인 이유,
4. APEC D-100 소식까지 알아봐요.
개봉박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핵심은 ‘부자 감세’ 되돌리기
뉴니커, 학교 다닐 때 쏟아내리는 과제를 하느라 밤을 지새웠던 경험 있잖아요. 요즘 기획재정부가 잔뜩 쌓인 과제를 하느라 엄청 바쁜데요. 이달 말 발표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에요.
세제개편안 뜻: 세제개편안, 그게 뭐였더라?
정부는 통상 매년 7월 말 각종 세금 관련 법률을 손봐요. 어떤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걷을지 등을 정해야 그에 맞춰 예산도 짜고 할 수 있기 때문.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세제개편 🏢: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제도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건데요. 굵직한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세법개정 ⚖️:
비슷한 말로 ‘세법개정’이 있어요. 조세 제도를 바꿀 때는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한 걸 ‘세법개정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려졌어요. 세금 수입이 쪼그라들고 있는 만큼 부자 감세를 되돌려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 특히 법인세가 1순위 개편 대상으로 꼽혀요.
법인세 원상복구 🔁: 뭐가 문제였다는 거야?
법인세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윤석열 정부는 🔚: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해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낮췄어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 투자를 늘리고 → 성장해서 →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기 때문.
이재명 정부는 🔜:
하지만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 4000억 원, 지난해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오히려 40%나 쪼그라들었어요. “세금 수입 펑크 난 건 법인세 때문이야!”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감세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 💸: 또 다른 ‘부자 감세’였다고?
윤석열 정부가 손댔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도 원상복구할 계획이에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 투자자들을 ‘대주주’로 정하고, 이들에겐 주식을 팔아 발생한 수익(=양도차익)에 20%를 매기는 세금이에요.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25%로 불어나고요.
윤석열 정부는 🔚:
이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끌어올렸어요. 매년 대주주를 정하는 날 직전이면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잔뜩 내다 팔면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이재명 정부는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많이 가진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올리려는 거고요.
“근데... 나랑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없어? 😅” 생각했다면, 잠깐만 기다려요! 주식 투자를 하는 뉴니커라면 관심 많을 증권거래세 인상을 정부가 검토 중이거든요. 반면 직장인 뉴니커에게 영향을 미칠 근로소득세 개편은 이번에 빠질 거라고. 아래 버튼을 눌러서 더 자세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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