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교육 성공 이끌 준비된 교육감” “교육자치 지키며 지역 성장형 인재 키우겠다” “교육 격차 해소·균형 발전 위한 위원회 설치” “도박 의혹은 마타도어…시·도민이 판단할 것”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강성수 기자
-김대중 후보가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으로 선출돼야 하는 이유를 든다면?
▲ 저는 교육, 정치, 행정을 모두 경험해 넓고 다양한 소통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로 시작해 기초의회 의장을 지내고,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다.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치단체나 의회와 다양한 협력을 이뤄냈다.
특히 역사적인 전남·광주 통합에 처음부터 적극 찬성하고 주도적으로 임했다. 통합시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지켜내고, 교육자치 확대와 인재 양성에 관한 특례를 많이 담아냈다.
이제 40년 만에 재통합이 이뤄진다. 통합시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공적인 통합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이다.
전남·광주 지역 36만여명의 학생과 5만3000여명의 교직원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통합하자면 검증된 경험이 필요하다. 지난 4년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준비가 잘된 교육감이라고 생각한다.
- 통합교육감 후보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전남·광주 통합시대에 걸맞는 더 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성장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역사적인 통합이기 때문이다.
저는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K-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민주교육특별시, 기본사회를 앞당기는 학생생애책임교육특별시, 500만 메가시티를 만드는 인재양성특별시, 문화강국을 대표하는 평생문화특별시라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또 K-교육특별시를 뒷받침할 K-교육 대전환 3대 과제도 내놓은 바 있다. ‘성적’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생애책임교육 시스템 구축, 선진 기본사회 균형성장 교육으로 전환하는 15대 과제, 그리고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육밸리와 교육자치위원회 설치도 그 일환이다.
통합으로 커진 규모와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과 책임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충실히 실천해 가겠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강성수 기자
- 광주와 전남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통합 1호 정책’은?
▲ 보다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 교육 분야도 교육 격차 해소를 넘어 공생 발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어느 한쪽이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통합시특별법에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구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와 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통합시교육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특별법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 통합시교육감 선거가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현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간 ‘3자 대결’이 예상된다. 선거 전략은?
▲ 통합은 전남·광주의 획기적 성장 기회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첨단산업의 좋은 일자리에 우리 지역 인재가 먼저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교육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지역산업과 함께 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점을 시·도민께 충분히 알린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강성수 기자
-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육이 자칫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교육 독자성이 문제가 됐다. 대전·충남의 통합특별법은 러닝메이트제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저는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교육감 직선제를 명시했고, 교육감의 독자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해 뒀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다.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지만,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다.
가령 지역 소멸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 소멸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협력인지 종속인지는 교육계의 주도적 노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지방교육재정법 등 법률에 의해 재정적 독립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특별히 지원하는 여러 예산을 통해 상호 협의하고는 있다. 특별교부금, 총액임금제, 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이 있다.
고등교육 지원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합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금 문제다.
어떻게 지원되고 배분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시교육감이 되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강성수 기자
- 최근 일부 언론과 상대 후보들이 도박과 해외경비 부풀리기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해명해 달라.
▲ 지난달 30일 이미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저는 우리 딸들에게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은 정말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남 탓하기는 쉽고 자기 탓을 하기는 어려우며, 자기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과 해외경비 부풀리기 등 두 가지 사안은 사실을 너무 과장한 것들이라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몰랐다. 나름 성실히 답변하면서 새삼 공직자의 태도는 사소한 것도 조심해야겠다는 반성을 얻었다.
그런데 다시 이 문제를 들고나와 사퇴 운운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흑색선전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설명을 들은 시도민들이 이러한 마타도어를 투표로 심판해줄 것으로 믿는다.
- 통합시교육청의 주 청사는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는가?
▲ 통합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특별법에 시청사를 무안청사, 전남동부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공약으로 전남 동부권에 동부교육청 신설을 제시했다. 교육감이 주된 업무를 보는 장소도 균형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시·도민께 한말씀.
▲ 우리는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통합을 이뤄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문제와 지역 소멸이라는 우리 지역의 절박함이 역사적 변화를 만들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이루지 못한 후대에 길이 남길 역사적 성과라고 자부한다.
시·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5·18의 빛이 이어져 12·3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을 이뤘다.
이제 통합으로 지역발전을 향한 빛의 혁명이 시작됐다. 균형 있는 통합과 지역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에 매진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K-교육 특별시’로 만들어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