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뺀 韓 군사력 세계 5위… 자체적 군사 역량 충분히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장병)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에 묻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상태로도 역량이 되고, 국방비 지출도 더 늘릴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자체적인 군사 작전 역량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묻자 안 장관은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새로 업데이트해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하며 “어쨌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나 공보도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