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활시위 떠나…의료계 새답 내야"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문제와 관련해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잘라 말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했다.

장 수석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이어 "(논의)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라며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공의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한 데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으로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고 하는 건 휴학이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교육 공백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교육 당국에서 내용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