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신청

1차 응모 포기했다가 재원계획 정비해 재도전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앞서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외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5곳 안팎의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는 사업이다.

추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주민 1인당 월 16만원이 지급된다.

담양군은 앞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응모 자체를 포기했었다.

열악한 예산 상황과 수해 복구비 부담, 기본소득 국·도비 분담 구조 등이 겹치면서 군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위기가 심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 요구가 이어지자 재정 여건을 다시 검토해 추가 공모 신청에 나섰다.

부담이 되는 재정은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세출 구조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고심이 깊었지만, 군민의 삶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동체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공모에 신청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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