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신규 원전도 배제 안 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정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규 원전 건설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지역 인재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며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Gemini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연초 중동전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탄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과 경상수지 흐름을 긍정 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등 구조적 편중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으로 중동전쟁 이후 거시경제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대응과 구조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경제협력과 품목별 대응을 통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기 호조의 온기가 아직 골목골목까지 퍼지지 못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당초 세입 전망보다 추가 세수가 확보될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은 맞다”며 “이를 차세대 성장, 청년, 교육과 인적자원 투자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장은 기금 논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존에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분되는 구조가 있었던 만큼, 지방정부의 기대와 재정 배분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만들어지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내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앞줄 왼쪽 셋째)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맨 왼쪽) 정책위의장, 구윤철(앞줄 왼족 둘째) 경제부총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했다. 한 의장은 전력 공급 계획과 관련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지역을 선정했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며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2차 전기본을 수정·보완해 다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신규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 의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과 에너지저장장치, 간헐성 보완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원 구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규모 전력 인프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전력 믹스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이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한 의장은 “맞춤형 공급대책이 시기적절하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장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전세자금과 청년층 주거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금융, 공급, 세제 관련 부처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 의장은 “토론회가 끝나면 세제개편안과 함께 공급, 금융 관련 개선 내용이 정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발표 일자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도 하반기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청년층에는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결혼·출산 지원을 연계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문별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지출 재검토, 재정지출 구조 전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략적 국부 운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도 과제로 올랐다. 당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촘촘한 보장을 함께 고려해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은 예산과 법안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