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금융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달비용을 낮추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2일 여신협은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여신금융 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카드결제 범위 확대 △캐피털사의 자동차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금융사 투자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카드 업계는 카드결제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카드결제는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가능하고 월세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하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카드사의 결제 범위를 넓히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시중은행 계좌와 연계해 선불충전하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
특히 올해 국내 중고거래 규모가 역대급인 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카드사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카드 업계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신회사가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운영하면 조달비용을 아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의 70% 정도를 여신전문금융채 발행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급결제 계좌를 운영할 경우 자금조달 창구가 다변화된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사들은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바탕으로 핀테크사와 제휴해 신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고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식·유통 업계 자영업자에 관한 신용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무변제 의지를 가진 자영업자에게 신용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4월 10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지원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지급결제 서비스의 혁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여신금융업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여신금융업은 민생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로 서민금융 지원에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언을 담아 정책·입법적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민국·김상훈·이현승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 등과 정 협회장,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김덕환 현대카드 사장,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 최석원 비씨카드 사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등이 참석했다.
류수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