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바이든식 '아메리카 퍼스트'.. 한국 피해 언제까지

칩4 참여, “무조건 대미협력 맞나” 기류
한국산전기차 차별 개정 논의 올해 넘길듯

‘美보조금 vs 中투자’ 가드레일 조항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여부, 내년초 가시화 전망

“중간선거 뒤 차기대선, 美우선주의 지속”
분노 표출 이면 정부 장기적 접근법 필요  

지난해 4월 1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우선주의)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도가 세고 노골적인 차별적 조항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첫 예비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연내 열릴 첫 본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본회의 참여 여부는 결정된 바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대만간 반도체 밀착 행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칩4 불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국내에서 팽배해지는 부정적 여론이다. 앞서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세액공제 혜택에 차별을 가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무조건 협력만 하는게 맞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중간선거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중간선거 체제로 돌입한 미 의회는 11월 중순에야 표결이 재개된다. 또 새 의회가 구성되는 내년 1월까지 소위 ‘레임덕 세션’으로 주요 법안만 다뤄지는 게 관례다. 지난달 29일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이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조지아주에 들어선 후인 2026년까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새 회기로 넘어가면 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3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10.3.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인 조항’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내년 2월 전까지 기업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나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 투자 금지 조항에 서명을 할지 아니면 미 정부의 보조금을 거부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미 정부는 지난 8월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이어 여타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 장비 중 대중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미국의 자국 이익 우선 기조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워싱턴DC 현지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간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선을 맞닥트린다”며 “미국 이익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장기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주요 사안을 풀어갈 장기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시각에 대해 “별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냉철한 현식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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