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하라"..진주시농민회, 쌀값 보장 촉구

진주시농민회가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쌀값 보장,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차량 행진을 벌이고 있다. 2022.9.28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농민회가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보장, 생산비 폭등 대책 촉구,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쌀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자동격리 의무화, 목표 가격제 도입 △정부와 진주시는 농업 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월25일 '수확기 역대 최대물량인 45만톤 시장격리 추진'이라는 입장을 내고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톤 보다 20만톤이 많은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지난 8월29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논 갈아엎기 등 농업인들의 항의와 분노, 단결된 투쟁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쌀가격은 지난 수확기 대비 45년 만의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말대로 최대 18% 가격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상승 및 생산비 폭등을 고려할 때 쌀값 정상화는커녕 농민들은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제까지 농업인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풍년의 기쁨은 뒤로하고 분노와 한숨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며 "즉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쌀시장 격리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과거 목표가격제와 같은 쌀가격 지지정책을 통해 생산비가 보장된 공정한 가격에 쌀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라는 소박한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와 진주시는 당장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양액재배 농가에 대한 비료대 지원, 2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생육 및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 수립, 박스대 인상에 대한 차액 지원, 농업진흥기금 상환연기 등 특별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정공약의 첫째로 직불금 2배 인상(5조원) 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지만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직불금 규모가 2조 8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가 농업인에게 약속한 직불금 2배 인상 공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 따위로 일관한다면 농업인들의 분노는 정권의 심장을 향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시농민회가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쌀값 보장,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8 뉴스1/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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