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82건 보류·내년 예산 칼질…與 '여소야대' 속수무책

정부 법안 82개·與 중점 10대 법안 계류…예산안 처리도 난항
"당하는 수밖에 없다"…'이재명 리스크'에 상황 변화 기대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권 창출 6개월을 넘긴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한창 입법 지원을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시기지만, 다수 야당의 반대에 82건에 달하는 정부 법률안과 당의 10대 중점 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까지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총 82건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현행 헌법이 제정돼 처음 적용된 198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오는 12월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기한 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10대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9월25일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약자와의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을 3대 축으로 하는 10대 중점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은 물론 민생 법안인 '스토킹범죄처벌법' '아동수당법'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역시 순탄치 않다. 여당은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여성가족부·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사업'이 격론 끝에 보류됐다.

각 상임위별 예산소위에서의 논의도 원활하지 못한데, 특히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관련 대다수 예산을 합의하지 못한 채 보류 처리했다.

여당 내에선 이같은 상황을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이재명 사정 정국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한 핵심관계자는 뉴스1에 "80건이 넘는 정부 법안을 여태 통과시켜 주지 않고, (예산안을) 감정적으로 감액하는 건 건 다수당의 횡포"라면서도 "지금으로선 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야당 내부에서 상황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2호 법안(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일명 불법사채무효법)을 민주당 정책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개인 의원의 첫 사과가 나왔다. 정 실장을 대표 격으로 엄호하는 당의 논평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다"며 "이 대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일각의 기류가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를 밀고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관심도가 옮겨갈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어디까지 이재명 방탄을 할 건지에 대해 갈등 양상이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