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사범 처리 인원 1만명 줄었는데 기소는 늘었다

작년 검찰의 경제사범 처리 인원 6만5566명
2021년 7만5724명보다 1만158명 감소해
반면 정식 기소는 7028→7091명으로 증가
“코로나19 국면 문제된 경제사범 기소 반영” 해석
“전체 처리 인원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증가” 분석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여파도 이어져

[헤럴드경제=안대용·유동현 기자] 지난해 검찰의 경제사범 처리 인원이 2021년보다 1만명 넘게 줄었지만 기소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숫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횡령·배임을 비롯해 최근 검찰이 엄단을 강조하고 있는 기술유출사범이 여기에 포함된다.

2일 대검찰청의 경제사범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경제사범 수는 총 6만5566명으로, 2021년 7만5724명보다 1만158명이 감소했다. 2018년 9만2204명, 2019년 9만3090명, 2020년 9만6994명으로 증가세였던 경제사범 처리 인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첫 해였던 2021년 2만명 넘게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상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77개 죄명을 위반해 입건된 이들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한다. 기술유출범죄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도 포함된다. 실물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마다 처리 현황을 정리하고 증감 추이를 확인한다.

경제사범 처리 인원은 줄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긴 인원은 오히려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소된 경제사범은 7028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091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절차 없이 기소와 동시에 벌금에 처해 달라고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약식기소의 경우 같은 기간 1만926명에서 1만703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처리 인원이 1만명 넘게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이상민 헬프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IMF 때도 그랬듯 경제적 충격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서 벌어진 경제범죄들과 관련한 실제 기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후행해왔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문제된 경제사범들에 대한 기소가 지난해 상당수 이뤄졌고 이것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1990년대 외환위기 때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1997년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제사범은 1만7140명이었는데 이듬해 2만356명으로 증가했다. 구제금융 요청 전에 이미 실물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확산됐던 점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국면 때도 기소 등 사건 처리는 시간을 두고 이뤄졌던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검찰의 경제사범 처리 인원 자체는 줄었지만 정식 기소 인원 증가 수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론 경제사범이 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형사사건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 중견 변호사는 “과거엔 경제사범이 단순히 사기니, 주가 조작이니 하는 수준이었지만 경제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갈수록 실무에서 다뤄지는 경제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고 중해서 정식 재판에 넘길 정도의 경제사범이 실질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의 처리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을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다 보니 검찰이 맡는 사건 자체가 감소한 부분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에서 자주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사건 핑퐁’이 빈번하다는 점”이라며 “처리가 제때 되지 못하고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계류 중인 사건을 고려하면 ‘처리 인원 감소’를 ‘사건 감소’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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