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것도 세금인데”...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갚고 못 받은 전세금 2.8조

전세사기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전경 [매경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하고 회수율은 1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권역별로 보면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먼저 서울은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고,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채권 잔액은 1조945억원이었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채권 잔액은 6700억원,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금천구(1021억원) ▲관악구(590억원) ▲영등포구(364억원) 등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남동구(1939억원) ▲서구(1544억원) ▲계양구(717억원) 등,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안양시(484억원) ▲파주시(446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