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주장한 한은 금통위원… 조윤제 위원만 "3.75%로 인상해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다수결(5대1)로 기준금리 동결(3.50%)을 결정한 가운데 당시 대다수 금통위원은 1년반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이 물가 둔화 효과로 이어질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통화긴축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도 제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50%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최종금리 3.75%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A금통위원은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월 중 5.2%로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올해 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는 수요측 물가 압력 완화와 공급측 기저효과가 작용해 올해 상반기 4%, 하반기 3% 내외로 상승세가 꾸준히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동안의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정책의 파급시차가 수분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향후 증폭될 수 있고 특히 올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회복세와 물가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금통위원 역시 "올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기대인플레이션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약해진 수요측 물가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은 실제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긴축을 고려할수 있겠지만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으므로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C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동안의 긴축이 실물경제 및 물가에 주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요국의 추가적 긴축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가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향후 물가와 성장 추이, 금융시장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D금통위원은 "1월 물가가 전월보다 높아져서 5.2%가 나왔지만 2월은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1월 수준을 하회하고 3월에는 작년 같은 시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동하면서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각각 3.5%, 3.0%"라고 예상했다.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조윤제 금통위원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0%로 소폭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미국의 견조한 실물지표 발표에 따라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과 이의 지속기간에 대한 시장 예상이 최근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금융시장 상황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지속적 금리인상을 통해 의도해온 긴축기조에 비해서 완화적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실리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빅스텝에서 베이비스텝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SVB 파산의 근본적 원인으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