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야”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

조명현씨가 수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45)씨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조명현씨는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고,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조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어느 곳에도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씨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후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최근 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후 경기도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