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사이버도박을 끊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자진신고 제도

김정락 포항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지난 7월22일,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인 페이커 선수가 명예경찰(경장)에 임명됨과 동시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페이커 경장’의 첫 공식활동은 바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홍보’였다. 사이버도박에 빠져들어 말 못 할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페이커 선수가 경찰과 함께 앞장서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올 기회와 용기를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자진신고 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가 대리해 신고해도 된다. 전국 어디서든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하면, 가까운 시일 내 관할 경찰서의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기관 상담사를 만나 상담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이 도금액을 비롯한 처분기준(①초범 ②선도프로그램 이수 ③도박중단 서약서 제출)을 충족하는지 살펴, 형사처벌 대신 훈방·즉결심판 등 감경처분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도박근절 치유·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도박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경처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자진신고한 사실과 치유·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이 검찰·법원 단계에서 적극 참작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실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나이는 2024년 12.9세에서 2025년 12.5세로 낮아졌다. 인터넷 배너광고나 SNS 게시물을 통해 사이버도박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경험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다름아닌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는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입문하듯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쉽사리 중독될 위험성이 크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이를 끊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지속하는 비율이 19.4%에 이른다. 재미와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더라도 가급적 일찍 도움을 받아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일주일 가량 남았다. 사이버도박을 끊지 못해 힘들어 하는 청소년, 자녀가 처벌받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라면 용기내어 117로 전화해 보기 바란다. 사이버도박의 끈질긴 중독성을 이겨내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락 포항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