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일 전격 부활, 실효세율 최대 82.5%9일 토요일 시·구청 정상 운영…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중과 배제 가능40대 다주택자·실수요자 주목해야 할 유예 종료 직전 필수 대응 전략
지난 4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가 추가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해, 집을 팔아도 남는 것이 거의 없어질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가 유예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40대 가장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에게는 5월 9일 토요일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정부는 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토요일에도 구청을 열어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며, 10억 원의 차익에 8억 원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도세 체계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82.5%에 이르게 됩니다.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다면, 세금으로만 8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합니다.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거나 세금 회피를 위해 증여로 전환하면서,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도 구청 문을 엽니다” 9일까지 신청하면 중과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정부는 5월 9일 토요일에 서울 25개 자치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창구를 정상 운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9일까지 접수증만 받으면 실제 거래 종료가 9월(기존 구역)이나 11월(신규 지정 구역)까지 늦어져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0대 매도자는 시청이 아닌 본인 주택 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구제책, 실거주 의무 일시 완화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 때,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다면 이달 9일까지 신청하는 건에 한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줍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강력한 실거주 요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막힘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0대 실수요자 중 이번 기회에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매도인의 주택 수와 세입자 계약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투기 제로’ 원칙과 부동산 시장의 방향
이번 정부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매물을 내놓으라는 최후통첩과 같습니다. 정부는 1월 발표 이후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판단 아래, 예외 없는 중과세 시행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10일 이후 거래 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40대 가장들에게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수정해야 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는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지는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전셋값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루, ‘세금 절벽’을 피하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속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이라면 반드시 9일 안에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직접 방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무주택자인지,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이 맞는지 법무사와 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0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다시 다주택자 중과라는 큰 규제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말의 선택이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만큼, 40대 다주택자는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확고한 만큼, 운에 기대기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예외 창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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