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2심 시작 "직권남용 법리오해"‥"검찰 주장 이유 없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오늘 사법농단 사건으로재판을 받아온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인데도 1심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취임 뒤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인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재판 부당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대법관들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들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984_36438.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