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맞폭 피해까지?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 주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맞폭'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맞폭'의 문제점

맞폭이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에 시달리다 이를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도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상황을 말한다.

실제로 인천의 한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 

어느 날 B군은 A군에게 스파링하자고 제안하였고, A군은 하기 싫었으나 B군의 강요에 못 이겨 B군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그러자 B군은 A군을 마구 폭행하였고, A군이 쓰러지자 스파링을 끝냈다.

A군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B군은 자신도 A군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맞폭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실제로 피해 학생 중 일부는 자신도 가해 학생의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 자체는 맞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가해 학생을 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가해 학생으로 학폭 처분을 받는 경우까지 존재한다.

 2. 맞폭을 당하였을 때 대응 방안

 그럼 피해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위 사례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어깨 부위를 때린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평소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특히 가해 학생과의 스파링은 가해 학생의 강요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3. 전문가의 필요성

피해 학생도 스스로 왜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잘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