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산망도 화재 여파…송달·전자소송 등 일부 시스템 차질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가 마비된 모습. /법제처 사이트 캡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법조 전산망 일부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재판·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은 별도 서버로 정상 작동 중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중단과 행정부 연계 서비스 장애로 법조 실무 곳곳에선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재판 등 핵심 업무는 정상 진행되고 있으나, 법령 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취등록세 납부, 법원 송달과 신원확인 등에서 일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비롯해 6개 시스템이 먹통인 데다,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 등 정부 시스템 연동 기능에서도 장애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변호사들이 소송 준비 과정에서 최신 규정 확인이나 과거 조문 대조에 활용하고, 판·검사도 판결문이나 공소장 작성 시 근거 조항을 찾을 때 이용하는 법령 통합 플랫폼이다. 현행 법령은 물론 제정·개정 연혁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개 시스템 모두 가동되지 않는 상태지만 국회·대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현행화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화재 이후 공포 법령은 수작업을 통해 대체 사이트에 제공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소송포털을 비롯한 일부 법조 시스템은 정상 접속이 가능하지만 특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나, 실명 확인·전자지갑 인증·토지이용계획 조회 등이 제한된다.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도 회원가입 등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경기도 내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전자소송포털에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경매 개시 신청 등을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해당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화재 직후 마비 우려를 낳았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별도 서버에서 운영돼 사건 접수,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등 핵심 절차에는 차질이 없다.

다만 문자 통지, 특별사법경찰 자료 송부, 우체국 전자송달 등 행정부와 연계돼 민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송달은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피고인 등에게 서류를 보내야 하고 신원확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다”며 “다만 법원 및 검찰 내부 시스템은 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유혜연·고건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