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한강과 블랙리스트 / 금투세의 좌절

한강과 블랙리스트

■ '역사적 트라우마' 5·18과 4·3의 상흔 지난 10일 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 작가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써왔다고 평가했다. 그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이다. 작가는 "역사 속 일을 그린다는 건,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일이고, 그 행위 자체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어떤 맹세"라고 말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을 만나 현대사의 비극이 남긴 상흔을 취재했다.

■ '블랙리스트' 인사의 귀환과 ‘입틀막’ 검열의 부활?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9천473명 중 한 명이었다.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수난을 겪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끊는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당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귀환하고 있다. 출판계는 '이권 카르텔'로 지목됐고, '입틀막'과 '검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한강 작가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의 좌절

■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금투세 폐지론, 정치권은 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된 세금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 국면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 여당은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들고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소득에도 과세하는 금투세. 하지만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또 흔들리고 있다.

■ <팩트체크> 금투세 시행하면 정말 증시 폭락? 금투세 폐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윤 대통령은 대만 사례를 들어 금투세 도입 시 증시 폭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른바 ‘큰손’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혜택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르는 세금일까. 금투세를 둘러싼 주장들을 팩트체크했다.

스트레이트팀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50217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