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이로 배현진 습격 10대, 소년부 송치 아닌 정식 재판행

검찰, 특수상해 혐의 기소…검찰 “범행 방법·피해 등 고려”

지난 2월 피습 사건 후 처음으로 공개 활동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된 10대가 법원 소년부 송치 대신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나이가 어린 피의자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검찰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A군에 대해 치료 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범이지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10대 소년 A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공격하는 모습. 배현진 의원실 제공

실제로 배 의원은 A군의 습격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수사기관에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A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법원이 A군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도 받아들일 경우, A군은 먼저 치료 감호 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