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이익 감소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 10명 중 5명이 연간 영업이익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은 유지되지만 비용만 급증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자영업 생태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일 발표한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업이익 1000만원 이하 사업체 비중은 47.7%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13.2%)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적자를 내거나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는 ‘영업이익 0원 이하’ 사업체도 1.3%에서 12.8%로 뛰었다.
임금근로자보다 못 버는 자영업자 75%
자영업자 영업이익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75%가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업이익 중위값은 1000만원 내외로 떨어졌고, 상위 25% 구간조차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위 10%는 영업이익이 0원 미만으로, 하위 25%도 0원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이러한 수익성 붕괴는 자영업자 수 감소로 직결됐다. 자영업자는 2017년 564만2000명에서 2024년 515만3000명으로 7년간 49만명 줄었다.
매년 100만명이 개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축소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플랫폼의 역설… 매출 기회 vs 수익 잠식
자영업자 영업이익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수익성 악화의 핵심 원인은 매출 감소가 아닌 비용 증가다. 보고서는 최근 자영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매출은 유지되거나 일부 반등했지만, 영업이익은 급격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다. 배달 앱과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과거엔 없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고정비로 자리잡았다.
실제 플랫폼 거래 비중은 숙박업 기준 2020년 29.1%에서 2023년 52.8%로 급등했고, 소매업도 같은 기간 10.9%에서 26.6%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플랫폼이 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큰 몫을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임차료, 플랫폼 수수료, 인건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 제기
자영업자 영업이익 감소 / 출처 : 연합뉴스
보고서는 정책 대응의 방향도 ‘매출 확대’에서 ‘비용 통제’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플랫폼·가맹 구조에 대한 규율 강화 △임차료 부담 완화 제도 보완 △자영업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전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언했다.
특히 현재 임의가입인 자영업 고용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해, 폐업 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신용회복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