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참패 뒤에도 '조용한' 여당…취임 2년 윤 대통령은 바뀔까
2. 강력한 단일대오 만든 '이재명호', 입법 드라이브 시동
3. 조국, 3당 존재감 확보 탐색전…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4. ‘눈치보기’ 대기자금만 늘어…CMA는 SK증권이 유리

1. 참패 뒤에도 '조용한' 여당…취임 2년 윤 대통령은 바뀔까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등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주요 발언

“(명품백 수수 검찰 수사 관련)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장은?) 특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봐주기’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동안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경과를 설명할 것인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겠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출국금지는 알 수 없는 보안 사안.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담 국가. 방산 수출 전략국가. 이종섭은 장관 재임시 방산분야 상당한 노력을 했다. 공수처 실질적 수사 진행이 없었다. 고발만으로 인사 안 하면 공직인사 하기 어려워. 공수처가 출금 해놓고 소환 안 하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

"(채 상병 수사 관련 국방부에 질책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 언제든 만날 것.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차기 국무총리 등 개각 관련) 밖에서는 저를 고집불통이라고 하던데…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개각은 필요한 시점.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

"(의-정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어. 의사 증원,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해야 할 상황에 미뤄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 나오기 힘든 상황. 한 번도 통일된 의견 받아본 적 없어. 정부는 로드맵 따라서 뚜벅뚜벅 의료개혁 길 걸어 나갈 것."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보면서 갑갑하고 답답했다.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채상병 특검법도 모두 거부했다. 지난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야당 대표를 만나고,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을 한 것. 중요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고...'이걸 보고 있어야 하나' '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남은 3년이 그야말로 아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마이웨이 선언. 윤 대통령이 아주 나쁜 의미에서 '살라미' 전법을 쓰는 듯. 본질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외부 비판과 시선을 의식해 아주 조금씩, 아주 얇은 '살라미'를 국민들에게 던지며 지난 2년을 보냈고, 남은 3년을 버티려 하는 중. 이를테면 "박절하지 못해 유감"에서 아주 조금 나아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사과"라고 대응. 국민들이 뭔가 바뀌었다고 느끼려면 예상보다 파격적인,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카드를 던져야 하는 법. 그런데 던지지 않는 것만도 못한 살라미 한조각이라니. 여론을, 야당을, 국민을 혹 '뭘로' 보는 건 아닌지, 아무튼 매우 심각. 이 정도면 나라의 재앙.

② 가장 관심을 모았던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는 모순 투성이. 채 상병 특검의 경우, 특검에 반대하는 논리로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누구나 억울한 죽음 밝히고 싶어하니 잘 될 거다, 라는 식. 그러데 정작 이종섭 장관 수사 등을 언급할 때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신 노골적으로 드러내.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한 유체이탈 어법은 훨씬 더 심함. 명품백 관련 질문엔 '검찰이 수사 중이니, 언급하는 건 수사개입이 될 수 있다'고 피해 감. 그런데 주가조작 수사를 언급하면서는 '문 정부 때 특수부에서 탈탈 털었다. 또 수사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 주가조작 사건을 쥐고 있는 검찰에게, 이런 언급이 수사 지침이 아니면 무엇인지.

③ 빠진 질문과 동문서답도 아쉬운 대목. 영수회담을 앞두고 비선 접촉이 이뤄졌다는 대목, 그 접촉에서 오간 대화는 전날 소개한 바 있듯 매우 심각한 내용. 대통령의 대선 개입 시도나, 밀실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경우에 따라 보수층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 가장 핫한 현안이었는데, 이 대목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것 자체가 좀 의아. 물론 질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의 답변 태도를 보면 알맹이 없는 설명이 나왔을 가능성이 큼. '국방부 수사 결과를 질책했느냐'는 질문은 누가 봐도 뻔한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외압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한 수색 작전에 나도 질책했다'고 답변. 이건 뭐 '살라미 작전'을 넘어 '사오정 작전' 수준.

④ 윤 정부 들어서는 외교 관련 현안이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짐. 그래도어제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라인 횡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나왔어야. 특히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한 신뢰하고" 어쩌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순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음. 이 사안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 심화 등 사안마다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만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어 보임. 이젠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와 경고도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한심.

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투표, 1차에서 70표의 압도적 결과로 원내대표에 당선. 계파색 옅다는 평가는 있지만, 당내 주류인 영남권 출신으로 윤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수직적 당정 관계에 과연 변화가 있을지 의문.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용산에만 먹구름이 드리운 줄 알았는데, 여의도 국민의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2. 강력한 단일대오 만든 '이재명호', 입법 드라이브 시동

키맨: 이재명, 추미애 등 친명계, 비명-비문

▶박찬대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기자회견.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 요구를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 밝혔다.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한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출생은 정말 심각한 문제.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다. 야당으로서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하다. 신중하게 검토해 조세의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 금투세에 대해 오해도 많이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기자회견 뒤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노종면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들, 국정전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입법화’를 통해 해결.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할 경우 6월 국회에서 처리. 기존엔 의원들이 개별입법하고 선택적으로 당론을 추진했다면, 22대(국회)에선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만한 의제를 추려서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 나가겠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일주일 휴가로 사실상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당 메시지 총괄 중. 이 대표의 복심이라 사실상 둘이 같은 스탠스라고 봐도 무방. 박 원내대표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 전후 상관 없이,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며 두가지 의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2가지 의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각각 민생(民生)과 민정(民情), 즉 먹고 사는 문제와 국민들 정서 문제를 동시에 집중하는 일종의 균형 의제 전략.

②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겉으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비해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용산과 검찰 사이에 생겨나고 있는 미묘한 기류 변화를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 김건희 명품백 수사에 돌입한 검찰로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밝힌 '수사지침'과는 달리 주가조작 사건까지 함께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큼. 이 과정에서 용산과 검찰 사이에 충돌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민주당으로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카드를 꺼내 들어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국면. 채 상병 사건과 달리, 검건희 특검이 다룰 사안은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라 순차 처리도 가능해 보임.

3. 조국, 3당 존재감 확보 탐색전…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키맨: 조국, 이준석, 천하람, 김종민,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 총선 직후 국무회의 때의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모른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위임했는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렸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 공식 논평

▶개혁신당

"끝까지 요만큼의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려는 금쪽이를 보는 것 같다. 연설 전반에 걸쳐 자화자찬은 여전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공허한 구호만 열거했다. 국민의 회초리에 대해선 '질책과 꾸짖음'이라는 모호한 말로 회피하기 바빴다. 김 여사 문제, 어버이날 장모 석방, 채상병 특검 등 헤아릴 수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 처절한 반성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답이 없다. 오은영 선생님도 못 고칠 강적이 나타났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 대표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도 일제히 혹평. 대통령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너무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 단단한 견제 세력으로서 거대 야당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주목도 높아짐. 제3지대 정치세력에겐 오히려 활동 공간이 더 좁아지는 느낌. 개혁신당의 경우만 하더라도 개별 사안, 특정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에 비교적 우호적 태도를 취할 만도 한데, 그럴 사안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 조국혁신당은 특검 정국, 검찰 수사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검찰 개혁 이슈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형편. 반면 개혁신당은 특화된 영역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국회 개원 전까지는 당분간 이런 현상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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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 대기자금만 늘어…CMA는 SK증권이 유리

금액 제한 없이 연 3.4% + 0.1% 자동기부
은행권 파킹통장 대부분 금액 제한…번번이 증권사로 입출금 번거로워

-코스피가 2700선을 넘은 뒤에도 확실하게 기세를 올리지 못해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 중. 그에 따라 주식, 채권 등 매수 가능한 대기성 자금이 입출금이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유입돼 대규모로 쌓임.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현재 CMA 잔고는 83조8411억원.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

-요즘엔 대기성 자금을 MMF나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운용하는 투자자들도 늘었지만, ETF는 D+2일 결제로 현금화에 시간이 걸려 곧바로 투입 가능한 자금은 CMA에 예수금 형식으로 예치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임.

-조금 더 오래 묶어도 되는 자금은 은행권에서 고금리 파킹통장을 내세워 마케팅하면서 파킹통장에 맡기는 경우도 더러 있음.

-은행권에서는 광주은행365파킹통장이 최고금리 연 3.50%로 가장 좋아 보이지만, 이건 1000만원 이하 금액에만 적용하는 금리이고, 기본금리는 연 3.00%에 이벤트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50%가 적용되는 것. 1000만원 초과금액은 1억원까지는 연 2.00%, 1억원 초과 금액은 연 0.01%로 차이가 큼.

-최고 연 3.50%를 내세운 SC제일은행의 경우 각종 우대조건이 붙어 있어 주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 최고금리를 얻기는 어려움. 그나마 전북은행의 씨드모아통장이 첫 거래고객에 한해 금액 제한 없이 기본 연 2.80%에 우대금리 0.6%를 더해 3.40%까지 가능해 그럭저럭 관심권에 둘 만함.

-저축은행으로 눈을 넓히면 OK저축은행의 OK짠테크통장이 연 7.00%를 내걸어 눈에 띌 텐데, 50만원 이하 예치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눈속임. 1억원 이하 금액은 연 3.3%를 적용.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돈을 저축은행에 맡겨두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금리는 아님. 연 5.00%로 홍보하는 에큐온저축은행의 머니모으기도 200만원 이하 소액만 적용해 주식투자 대기자금 용도로 쓰기엔 부적합.

-우리종합금융의 우리WON CMA Note(종금형)의 경우 저축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고금리 통장. 1000만원 이하 연 3.60%, 1000만원 초과금액은 연 3.20%로 금리조건은 나쁘지는 않은데 주식 매매용으로 활용하기에 번거롭다는 점은 극복해야 함.

-결국 돌고 돌아 증권사 CMA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금리 조건이나 활용성에서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금리만 보면 네이버앱을 깔고 가입하는 미래에셋증권 CMA-RP 네이버통장(RP형)이 연 3.55%로 가장 높은데 1000만원 이하 금액만 적용되는 금리임. 1000만원 초과 금액은 연 3.00% 적용. 이 정도 금리면 비교적 괜찮은 편에 속함.

-은행권이나 종금사, 인터넷 플랫폼과의 협업 없이 증권사 단독으로 금리가 가장 높은 CMA 상품은 SK증권의 행복나눔CMA(RP형)로 연 3.50% 적용(비대면 가입). 단, 연 3.50%는 우대금리 0.10%포인트가 포함된 것. 실제로는 우대금리만큼의 이자를 출금해 고객이 지정한 단체의 CMA계좌로 대체출금해 기부하는 형식.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연 3.40%를 적용받는 것. 기부금리를 빼도 금리는 괜찮은 편. 기부라서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함. 기부를 하지 않는 Magic CMA 상품도 있는데, 이것도 연 3.40%로 동일해 이왕이면 행복나눔CMA를 택하는 것이 좋음.

-그 다음으론 다올투자증권 CMA(RP형)가 연 3.45%, 유진투자증권 챔피언CMA(RP형)이 연 3.40%(151~180일 연 3.80%), DB금융투자 happy+ CMA(RP형) 연 3.35% 순. 대형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 CMA(발행어음형)가 연 3.30%로 가장 높음.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형 CMA는 연 3.25%. RP형 CMA 중에는 메리츠증권이 3.15%.

-금리 높은 CMA에 가입하겠다고 CMA 증권사 따로 주식투자 증권사 따로 두는 경우보다는, CMA 금리 조건 좋은 증권사 중에서 주식 거래하기에 무난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 매매수수료, HTS 및 MTS 사용 편의성 등을 두루 살펴보고 최종 선택해야 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토마토Pick!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일 토마토Pick에서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 및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지정학적 위기
총체적 난국의 중국

IMF는 특히 아시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와 지정학적 긴장 등을 꼽았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 :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아시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중국 부동산 부문 조정 장기화로 수요가 약화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중국은 2000년대 10%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개발업체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만 이 여파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부채 비율은 20년 만에 89.5%(2000년)에서 162.7%(2020년)로 급등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아파트가 속출했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이는 곧 국가 전반의 대규모 부채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은 파산해버렸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 또한 최근 중국에 투자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제3국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투자를 막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중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역시 다른 시장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이스 쿠이스는 "향후 3~5년 동안 중국의 해외 투자 흐름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역대급 엔저와 물가급등
가치 방어에 애먹는 일본

과거 '잃어버린 30년'으로 경기 불황에 내성이 있는 일본도 최근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 : 지난달 29일 엔-달러 환율은 장중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일본은행(BOJ)이 최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엔저가 통화정책 변경을 이끌어낼 만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란 기대가 확산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이죠. 엔저로 해외 원자재 조달비가 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 비용이 증가하여 투자자들이 일본에 베팅하기 어렵게 합니다.☞관련기사 또한 엔저 현상 장기화로 일본 GDP가 내년에는 세계 3위에서 5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세계 경제 규모를 정하는 명목 GDP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다만 일본수출기업에 한해서는 엔저 현상이 가격 경쟁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질임금 문제 : 일본 재무성의 간다 마사토는 최근 "(엔저가) 일본 전체가 실질 임금을 올리자는 때에 족쇄가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질 임금이란 일하는 사람이 받는 임금에서 물가 영향을 제외한 값입니다.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오른다면 물가는 더욱 상승하는데요. 일본의 실질 임금은 이미 지난 2월까지 이미 23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관련기사

고환율·고금리, 휘청이는 한국

한국의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 :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소비지표마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달러화 강세 현상이 따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1990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뒤 환율이 1400원대에 도달한 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문제는 그때마다 경제위기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해 정부의 재정수지는 총수입은 573조 원, 총지출은 610조 7000억 원으로 37조 원 적자였는데요. 재정적자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늘어나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집니다.☞관련기사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실 채권 증가 : 한국은행(한은)은 앞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4.00%) 이후 최고치인데요.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상각하거나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1조60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했습니다. 한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부실채권을 상각이나 매각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관련기사 또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소비는 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저출산 위기 : 물론 당장 경제가 어렵다라도 인구가 증가하면 성장률을 높이는 식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입니다.☞관련기사

흔들리는 아시아 경제
기름붓는 '킹달러'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150개 통화 중 3분의 2가 올해 달러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기준금리(5.25~5.5%)가 20년 만에 최고를 유지하는데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외환 결제의 90%를 차지하는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 미국 외 국가들은 수입 물가가 오르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죠.☞관련기사 특히 달러 강세는 세계 제조업의 본산인 한국, 일본에서 파장이 큽니다. 때문에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워싱턴 회의에서 “외환시장의 사태 전개에 긴밀히 협의한다”며 “최근 일본 엔 및 한국 원의 평가절하는 일본과 한국에 심각한 우려”라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중국은 2008년부터 달러에 대한 위안 가치를 달러당 7위안 내외로 엄격하게 관리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위안의 달러당 7위안 이상 가치 절하를 용인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부양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관련기사

위기의 한국 경제
장기 레이스 대비해야

일각에서는 각국 통화의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19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리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환율 급등의 여파가 과거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4201억 달러)이 단기 해외채무(1362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고환율이 장기화 양상을 띨 경우 수입 물가 상승,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져 안 그래도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관련기사 더군다나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앞서 언급한 어려움들은 장기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역할은 외부 충격에 따른 파장을 염두에 두고 장기 레이스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과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겠습니다.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
특검엔 '반대' 입장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민생과 관련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2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을 동원해 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겨냥해 수사했음에도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같은 논리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도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입니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윤 대통령 본인이 선제적으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해서 저출산 대책 극복을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위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등에 대한 야당 협조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끝내 ‘가석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되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심사위는 전날(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관련기사

지구촌 ‘가자 즉각휴전’ 한목소리
미 ‘라파 공격 시 무기 지원 중단’

가자지구의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시위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직원들은 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에서 가자전쟁 참상에 대한 EU의 소극적 입장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캠퍼스 내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던 시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유럽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에서 시위가 열렸고 전날에는 경찰이 스위스 취리히대와 독일 베를린 자유대로 진입해 시위를 해산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서면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정부, ‘불법이민자 추방 준비’
중 저가수출공세에도 대응 검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8일(현지시각) 미국 행정부가 일부 불법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담당 관리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또 이날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에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보스턴 총재, 고금리 장기화 시사
ECB, ‘0.5%P 인하 여지 있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콜린스 총재는 8일(현지시각)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설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커질 때까지 (통화)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유럽중앙은행(ECB)의 관계자는 “0.5%포인트 인하 여지가 있다”며 금리 인하 시간표는 향후 경제 지표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기후변화 위기 중남미
엘니뇨까지 이중고

세계기상기구(WMO)는 8일(현지시각) ‘2023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23년은 기록상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따뜻했던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카리브해 2023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0.82도 높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엘니뇨도 문제였는데요.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특히 지난해 하반기 뚜렷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으로 따뜻한 기후가 이어졌고, 극한 자연 현상이 관찰됐다”며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맞물리면서 안타깝게도 여러 재해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헝가리 방문
리투아니아, '대만→타이베이' 변경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각) 헝가리 도착 직후 연설문에서 "올해는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75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관계와 중요한 공동 사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헝가리와의 협력 증진을 약속했습니다. 1949년 헝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꾸준히 대만 지지 입장을 보여온 유럽의 리투아니아가 자국 주재 '대만 대표처' 명칭을 '타이베이 대표처'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이번 명칭 조정은 리투아니아 정상화를 위한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사회민주당 등 리투아니아 내 친중국 분위기를 의식하는 한편 나우세다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리투아니아 대선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반도체 생산비중 19%'
역대 최고치 전망 이어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8일(현지시각)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를 통해 2032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 생산능력이 19%에 이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2022년의 생산비중 17%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인데요. 한국의 생산 점유율이 오른 이유로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능력이 향상된 점이 꼽힙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에 일찍 투자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D램 시장에서 각각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나라살림 75.3조 적자
“재정 신속 집행 영향”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월말 기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지출이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39%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7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비율은 41.61%였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전통 민속놀이 계승과 볼거리 측면에서 가치는 충분하다는 답변이 60.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싸움은 삼한시대부터 내려온 전통민속놀이는 30.12%, 관련 시설들이 지역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4.82%였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이자 도박에 불과하다는 답변이 48.15%로 가장 많았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시대 윤리의식에 맞추어야(24.07%),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22.22%)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올해 첫 서울 검정고시 합격률 91%
최고령은 86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제1회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4619명이 응시해 4180명이 합격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합격률은 90.50%로 지난해 평균 합격률(87.95%)보다 상승했습니다. 초·중·고교 통틀어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시험에 응시한 박종희(86세) 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시험에 응시한 서지효(11세) 양입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64.87점의 성적표
📌법원의 ‘정책 검증’ 바람직할까

💡 당신의 생각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안보보좌관 후보가 잇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철수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등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철수 반대 측은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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