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만 벨류업?…1200조 초읽기에 우려 한가득

나랏빚 1120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

[앵커] 

나랏빚이 꾸준하게 늘면서 GDP,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출을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부채 비율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표 기자, 부채 비율 얼마로 나타났나요? 

[기자] 

BIS, 즉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을 넘었습니다. 

2022년 말에 41.5%, 지난해 말 44%로 오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45%를 넘어선 겁니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12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8234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GDP 대비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06.5%에서 1분기 말 204.2%로 하락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줄어든 게 아니라 GDP의 기준년이 2015년 1941조 원에서 2020년 2058조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부채가 왜 이렇게 늘었고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기자] 

한국은행이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은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이를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 지출 비중은 53.3%로 재량 지출 비중 46.7%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도 늘다 보니 정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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