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류 결정했지만…스탠포드와 '퍼주기 계약' 논란

[앵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수십억원을 들여 유치했던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소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철수 수순에 들어갔었는데 끝내 잔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스탠포드 측을 붙잡기 위해 새 계약서를 써준 걸로 파악됐는데 '한국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가 한국스탠포드센터를 설립한 건 2021년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자원부 등이 총 162억원을 들였습니다.

5년간 매년 30억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 2년만인 지난해 6월 스탠포드 측이 갑자기 국내 철수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산자부 평가에서 연구성과가 미흡하다며 보조금의 10%를 삭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센터는 산자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경제청이 미국 스탠포드대를 직접 방문하면서 철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인천경제청이 스탠포드 측을 붙잡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제청 보고서 등에 따르면 수정된 계약서에는 "소통채널은 본교로 내부 간섭 권한이 한국정부에 없음", "내부 간섭 권고 자제"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보조금은 삭감하지 않기" "연구재량은 전적으로 스탠포드가 가짐"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상호 균형 잡힌 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방적 퍼주기, 굴종적인 갑질 계약을 맺은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중도에 놓아버린 산업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내지 업무상 배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산자부는 "스탠포드가 산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를 통해 다른 해외 연구소 유치 추진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 이내 철수하면 보조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도 새 계약에 추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