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수 전년比 9.3조↓…국세청장 "경제회복세 뒷받침 세정지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27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 3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비는 63.6%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6.8%p 감소했다.

연말까지 30조 원가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지원,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7조 1천억 원 더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16조 8천억 원 덜 걷히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세입 여건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동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서이 상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세청은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 부동산세 등 성신신고 안내와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서 내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수어 동시통역과 전자점자 안내가 제공되는 대안채널을 확대해 국세행정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제 회복세 확산을 위해 '티메프'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데 한층 더 노력하고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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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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