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국가안전시스템 대책 후속조치 협조 요청

계승현 2023. 3.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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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범지역 주요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시·도에 제도 도입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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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로고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인파사고 등 선례없는 재난 예측과 대비, 지역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피해 지원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21개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자체가 경찰·소방의 협조를 구해 인파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전 지자체 24시간 상황실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 핵심 정책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산불특별대책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산불 예방과 대응에서도 자치단체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나고 있으며, 특히 3∼4월은 건조한 날씨, 강풍,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도가 높다.

행안부는 산림청과 함께 지자체에 철저한 산불 감시, 단속, 불법행위 엄정조치를 요청했다.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원인이다.

교육부 안건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도 논의됐다.

이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대학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다.

RISE는 2023∼2024년 7개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범지역 주요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시·도에 제도 도입 협조를 구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참여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 7개 부처 통합공모로 진행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 등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주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홍보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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