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인력감축 말라”… 使 “구조조정 아냐”

서울교통공사 파업 쟁점은
사측 “외주 등으로 장기적 정원 축소”
노조 “안전 강조하면서 감원은 모순”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직원 1539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노사는 파업 직전 합의를 이뤘지만, 사측인 공사가 최근까지 인력 감축 계획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전 미디어 간담회에서 명순필 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9월 노사특별합의에서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공사는 인력 감축 계획은 외주·자회사 업무 위탁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원 축소 계획이지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것이며 줄어드는 정원은 안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인력 감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2인1조 근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출퇴근길 공사 직원 190명이 추가 투입되면서 공사의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은 모순된 것이고, 현재 적자 재정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지난 24일부터 준법 투쟁(태업)을 이어가면서 시민 불편은 이미 커지고 있다. 준법 투쟁은 지하철의 정해진 배차 간격을 지키지 않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두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1·3호선 열차의 출근길 운행 시간은 15분가량 지연되고 있다. 양측이 협상에 타결하지 못하고 30일 파업에 돌입하면 지하철 운행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고,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