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돌입…市, 가덕신공항 원안 사수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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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의 막이 오른다.
특히 부산시는 내년 예산으로 1조 원 가까이 편성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감액 없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를 맞추려면 9640억 원의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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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편성 정부안 감액없게”
- 부산의원 3명 예결위 배정
- 市와 유기적 협조 기대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의 막이 오른다. 특히 부산시는 내년 예산으로 1조 원 가까이 편성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감액 없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어 다음 달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7, 8일) ▷경제부처 심사(11, 12일) ▷비경제부처 심사(13, 14일) 등의 심의가 진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되고,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국회 단계의 마지막 예산 확보 전쟁을 앞둔 만큼 시로서는 부산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다행히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위원에 곽규택(서동) 조승환(영도) 서지영(동래) 의원 등 부산 의원이 3명이나 배정되면서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특히 올해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활동했던 곽 의원이 11월 초 구성 예정인 예산소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 국비팀도 일찌감치 곽 의원실에 상주하며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요 증액 사업 35개를 잠정 선정했고, 지역 의원과 조율해 최종 증액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를 맞추려면 9640억 원의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예산안에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최근 몇 년 간 매년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서부권 교통난을 해소할 장낙·엄궁대교 건설 사업 등이 주요 증액사업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사업의 경우 취수원 개발 예정지인 창녕군과 합천군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시는 매년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왔지만, 취수 지역 주민의 반발로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사업비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지역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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