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룡인들이 자기네들 힘들다고 써낸 기고문 정도로 의사파업의 정당성을 찾을 만한 학술적인 근거는 없음

짧게 요약해줌.

의사 시위의 근본적 동기는 의사 수 증가가 아닌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에서 비롯됨.

첫째, 매우 낮은 보상률로 인해 병원의 재정적 운영이 어려움.

• 1차 진료 방문 시 평균 £1.82, 응급실 삽관 절차 비용 £31 중 £6 본인 부담.
• 중환자실은 사용 자원의 60%만 보상, 병원은 40% 손실.

둘째, 의료 과실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형사 고발 비율.

• 2013-2018년 한국 의사 형사 고발 비율은 일본보다 15배, 영국보다 566배 높음.
• 2020년 서울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 신생아 사망, 의사와 간호사 기소 및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