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순국일에 ‘방귀 영상’ 조롱…도 넘었는데 “처벌 어려워”

서경덕 교수 "유관순 열사 조롱 이어 또"
"사자는 모욕죄 적용 안 돼…처벌 어렵다"
"틱톡, 재발 방지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삼일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된 가운데 최근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영상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 (사진=서경덕 교수 SNS 갈무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삼일절 AI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또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26일) 안중근 순국일을 맞아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줬는데 티톡을 확인해 보니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회를 기록했다”며 “영상의 주요 내용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하여 방귀로 ‘희화화’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사진으로 제작한 악성 콘텐츠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물론 티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틱톡에는 김구 선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친일파 이완용은 찬양하는 듯한 문구가 담긴 게시물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한 틱톡 계정에는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까지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이 영상은 20만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는데 틱톡 측은 해당 계정 이용자가 관련 콘텐츠 5개를 올린 뒤에야 정책 위반이 확인됐다며 플랫폼에서 삭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