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한 사령관 4명 보직해임... 軍 후속 인사 술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왼쪽부터

국방부가 20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21일 자로 보직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예하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육군 대장)은 보직 해임 대신 기소 휴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총장 보직 해임을 심의하려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상급자 3명’이 필요한데, 현재 군에서 박 총장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보직 해임이 결정된 장성 4명도 기소 휴직 처리될 전망이다. 기소 휴직된 군인은 급여로 본봉의 50%만 받는다.

박 총장 등이 기소 휴직 처리되면 35만 육군 수장인 육군 참모총장직을 비롯해 국군의 핵심 사령부인 방첩사·수방사·특전사·정보사 사령관직은 당분간 직무 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다. 고창준 육참총장 직무대리(대장),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육군 소장), 임종방 정보사령관 직무대리(육군 준장), 김호복 수방사령관 직무대리(육군 중장), 박성제 특전사령관 직무대리(육군 소장) 등이다.

군 지휘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 올해 상반기 장성 인사가 예년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속 기소된 소장·중장급 장성 외에도 향후 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 대상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군에선 올해 11월 임기가 끝나는 해군 출신인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 후임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육군 고위 장성들이 다수 연루된 데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또 맡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차기 합참의장은 공군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공군에서 합참의장이 배출되면 공군 소속 대장이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2명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