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심리적 G8? ‘사실상 핵공유 느낌’ 떠올라.. 日, 전범국→원폭 피해국으로 완벽한 변화”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각국 정상, 히로시마 평화공원 감동의 참배 소감.. 기시다 외교력 높게 평가해야
-日, 강제 징용, 과거사 문제에는 행동 변화 없어.. 세 가지 팩트 남는다
-공동 참배 자체는 평가하되 먼저 과도한 메시지 내지 않아야
-G8 가능성? 2020년 정도에 논의 있었던 건 사실.. 무슨 이익이 있는지 봐야
-G7, 우크라이나, 탄소 감축 등 수많은 인터내셔널 아젠다 만들어.. 자칫 휩쓸려 갈 수도
-신냉전구도? 맨 앞에서 깃발 흔들면 안돼.. 美-中, 조만간 반드시 관리모드 들어갈 것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ODA 있으니 비살상무기로 마침표 찍고 유지되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조금 전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 평가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이 분 모시고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분이죠.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렸잖아요. 원폭 피해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로시마로 잡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전부터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 최종건 > 저는 기시다 총리가 정말 외교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최종건 > 일본을 전범국가에서 원폭 피해국가로서 이미지를 확실히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었고요. 특히 G7 정상들과 위령비를 참배했지 않습니까? 평화공원에서요. 그때 G7 국가 리더들이 위령비에다 이런저런 참배 소감을 썼더라고요. 그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이 사람들이 소위 많이 감동한 이야기들을 썼어요. 일단은 기시다 총리는 뭐라고 쓰셨느냐하면 G7의장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G7 정상회의라는 역사적인 자리에 G7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이곳에 모였다라고 위령비 위문하면서 얘기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히로시마의 희생자들을 연민으로 기억하자,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영어하고 불어하고 섞어 썼더만요. 특히 불어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집단의식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독일 총리 우리 나름대로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에 와 계시고요. 이 박물관은 전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상기시킨다면서 방명록에 썼습니다. 그리고 수낵 영국 총리는 역시 인문학적 소양이 높으신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슬픔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폭탄의 섬광 앞에서는 언어는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영원히 없앨 수 있는 그날을 향해 함께 계속 전진합시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선인 원폭 피해 위령비 참배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그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토콜 차원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동시에 참배 최초로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봐야겠죠.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 최종건 > 이를테면 G7이라는 행사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하는데 소위 일본이라는 국가가 소위 원폭 피해 잘아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확실히 제고해야 한다면 당시 히로시마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의 피해조차도 일본 총리가 품고 간다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내보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일편 소위 그림만 보는 국제 사회들은요. 기시다가 많이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강제징용 문제랄지 역사 여러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시다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행동 자체는 평가하되 우리 정부가 됐든 혹은 여권이든 간에 너무 과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일정상이 공동으로 조선인 위령비 참배한 걸 계기로 조선인의 원폭 실태조사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기시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점을 주문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종건 > 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본의 외교력이 이번에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절대 선의에 기대서 하는 외교, 일본에 대해서요.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본의 의도가 매우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 과도하게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두고 보자는 거죠. 다만 팩트는 세 가지가 여전히 남아요.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소위 삼권분립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대위변제를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강제징용공에 관련돼서 사실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또 그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위령비 참배라고 하는 것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다가 피해를 봤던 것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사죄의 측면보다는 보편적 인류애 적 차원에서의 참배 이렇게도 빠져나갈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종건 > 게다가 만약에 이것이 우리 소위 바람, 이런 것과 부합하고 싶었다면 거기서 어떤 모종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됐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침묵으로 일관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두고 보시죠. 저는 그거 자체는 높이 평가하되 너무 많은 과다한 메시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잠깐 소개드렸는데 국민의힘의 김민수 대변인이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종건 > 심리라는 용어를 들어보니 느낌이란 말도 또 생각이 나네요. 뭐냐하면 NCG 나왔었을 때 우리 국민이 사실상 핵공유를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다라고 했는데 심리적 G8, 말씀하시는데요. 글쎄 그건 우리 스스로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게다가 이번에 G7에 초청된 국가들이 우리 말고 8국가+1입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태평양 도서연안국 포함해서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심리적으로 G8이라는 표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 아까도 잠깐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을 G7 확대해서 정상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하다 일본이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종건 > 얘기해도 되나 싶네요. 팩트는 우리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년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G7 대회가 열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초청국으로 되었죠. 가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21년도에 영국 콘월에서 개최됐을 때는 우리가 갔었고요. 작년에는 우리나라 못 갔고요. 올해 간 건데요. 20년 그 근방에 코로나 직전쯤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있었으니 우리나라의 소위 보편적 위상이 올라간 거죠.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 최종건 > 예, 그리고 두 번째는 IT니 보건이니 이러면서 위상이 올라갔던 것이고요. 이것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교수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8 G9 G10 좋은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G7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정치의 주요한 담론과 서사와 방향성을 세팅하는 것임에 틀림없는데, 정말 G7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 최강의 국가들만 있어야 한다면 중국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G7과 현실의 G7은 좀 간격이 있고요.

◎ 진행자 > 실익이 별로 없다.

◎ 최종건 > 게다가요. 저도 우리 21년도에 G7의 초청국으로 우리가 갔었을 때 우리 정부 내에 느낌이 뭐였냐 하면 다녀오고 나서 정말 G7 현장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코 베어가는 분위기.

◎ 최종건 > 네, 왜냐하면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혹은 원하는 것과 달리 그 방향에 휩쓸려 가는 경우도 있어요.

◎ 진행자 > 살벌합니까?

◎ 최종건 > 왜냐하면 이거요. 부자 국가들이 모여서 한번 들어와 봐. 요새 상황 어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우리나라 인도네시아를 초청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를 비판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중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는 국제 제재하고 상관없이 나 러시아하고 직거래 할 거야라고 했고요. 그래서 모디 총리의 대부분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TV를 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G7 성명이 원본을 받아보니까 40페이지 길이에 66항입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많아요?

◎ 최종건 >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로 시작하고요. 비확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확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핵무장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자체핵무장. 인도태평양 얘기했고 글로벌 경제 금융, 기후변화 얘기했는데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35년까지 60% 탄소 감축하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환경 에너지 클린경제 경제안보 무역 식량 안보 보건 노동, 특히 노동 분야도 상당히 페이지 수가 긴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노동 복지 얘기해야 된다고 했고요. 교육 디지털 과학기술 젠더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여성 인권 강화, 그리고 직장 내 여성 기회에 많이 창출된다고 했고요. 인권 난민 이민민주주의인데 이게 소위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보편적 가치들이 쫙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 문제에서 중국이 51항 52항에 나옵니다. 이건 이미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리고 53항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4항은 아세안 미얀마 아프카니스탄 시리아해서 60항에 끝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G7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아젠다를 만든 후에 각 국제기구에서 이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장에 가 있으면 좋은 거기는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 진행자 > 정식 회원국이 되면 괜히 규범만 많아질 수 있다.

◎ 최종건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호스트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히로시마라는 장소에서 왜 원폭을 맞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레이션이 하나도 없이 자기가 피해 국가라는 것은 이미지는 상당히 강조했고 그것은 전 세계가 이번에 각인되었고 특히 지도자 수준에서요. 그래서 일본의 외교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본을 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추구하는 방향이 좋은 것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맞기도 하지만 그들이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일제시대 때 가장 우리의 인권을 유린당했던 위안부나 징용공 문제를 덮고 가는 거 그건 어려운 거죠. 게다가 우리의 영토 문제, 계속 있으니까요.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신냉전 구도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한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 최종건 > 신냉전구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신냉전 구도라고 해도 우리는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봐야 할 지정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냉전 구도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냉전이라고 하면 진영논리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관리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 진행자 > 관리모드라함은?

◎ 최종건 > 왜냐하면 첫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젤렌스키가 G7에 와서 여러 흥행을 하긴 했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43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나 미국 정치나 선거에도 많이 부담이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요.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이 계속 자기네들의 정치 경제적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G7 공동선언에 물론 중국이 싫어하는 내용들이 담긴 했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국은 러시아에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라라고 써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관리모드라고 하는 게 미중이 바로 맞붙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톤다운 시키고 완충,

◎ 최종건 >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몇 주 전에 왕이 소위 중국의 판공주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안보보좌관 같은 사람이고 미국의 설리번 NSC안보보좌관이 길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조로 가기 위해서라면 아마 블링컨 국무장관 북경을 방문할, 그때쯤 되면 관리모드로 갈 겁니다. 물론 지금 국제정치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블랙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먼저 냉전이 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만 붙어야 돼 라는 식의 심리,

◎ 진행자 > 오히려 우리가 속도위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 최종건 > 우리는 지금 맨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가지고 지뢰제거 장비하고 후송차량 지원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상용 무기지원은 앞으로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종건 >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이번에 보란듯이 G7 기간에 돈바스지역의 주요도시인 바흐무트를 점령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비살상무기로 지금 마침표를 찍었지만 저는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요. 전쟁 이후에 열려질 여러 전략적 환경을 보면 러시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거든요. 유럽도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의 관계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레토릭은 상당히 높으나 그들은 뒤로 어쨌든 유럽의 질서에 매우 영향이 깊은 러시아와 여러모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요. 일본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금 사할린을 통해서 대량의 LNG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라 지금 러시아와 각을 그렇게 세게는 못 잴 겁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벌써 나오던데 재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기회가 열리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부담 몫이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종건 > 일단 규모를 봐야겠습니다만 해줄 수 있는 건 해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물론이죠.

◎ 최종건 > 그리고 무상으로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무기 저런 무기 지원한다는 것보다, ODA라고 해서 공식지원 체계가 있으니 그때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멀지 않은 나라입니다. 가깝고 그래서 그건 해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오히려 그래서 그것이 살상용 무기지원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더 크다.

◎ 최종건 > 일본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최종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